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청년 610가구에 전세반환보증료 지원… 강서구 1위





서울시는 올해 처음 시행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통해 610가구를 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857가구가 신청했으며 시는 저소득순으로 선정해 보증료 전액을 지원했다. 보증료는 가구당 16만 3578 원꼴이다. 지원받은 청년들의 총 보증금은 915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1억 4800만 원이었다. 선정된 610가구는 만 25~29세 사회초년생 1인가구가 대다수였고 평균 소득은 2300만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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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유형은 오피스텔과 빌라 등 이른바 ‘깡통 전세’ 사기에 취약한 주택의 가입 비율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강서구(18.4%)가 가장 많았고 금천구(8.7%) 영등포구(7.2%) 순으로 나타났다. 610가구 중 실제 보증사고 피해 경험이 있는 청년은 37가구였다. 이 중 5가구는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사전에 보증보험을 가입해놓은 덕분에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이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임차인이 직접 가입해야 하며 보증료는 전세보증금 등에 따라 다르다.

지원 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 전·월세 임차 보증금 2억 원 이하,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후 납부 완료한 청년 임차인이다. 서울시는 청년가구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원 인원을 늘리는 등 내년부터 보증료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서울시가 올해 처음 시행한 ‘청년 전세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에 대한 청년층의 열띤 호응을 보고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며 “청년의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다각도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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