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징계안 제출…여야 윤리특위 제소 난타전

국민의힘이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전날 민주당과 정의당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를 제소하자 여당이 반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이틀동안 여야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교흥·노웅래·주철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발의하는 등 ‘윤리특위 제소전’을 이어갔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과 김희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의안과에 이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방산업체 주식을 보유한 채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것을 문제 삼았다. 주식을 매도하거나 백지신탁 했어야 하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해출돌에 해당된다는 내용이다. 논란이 일자 이 대표는 전날 해당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주식을 처분한것과 무관하게 이해충돌이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징계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뇌물을 이미 받아 뇌물죄가 성립됐는데 돌려준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며 “이 경우에도 보유한 채 국방위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이제와서 보유한 것을 처분한다 해서 (이해충돌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제1야당 대표를 제소한 것은 여당의 윤리특위 제소 공세에 맞불을 놓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민주당은 정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아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정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들어졌고 그래서 망했다’고 적은 것이 제국주의 식민사관과 일치한다는 주장이다. 정의당 의원 6명은 민주당과 함께 권 전 원내대표를 제소했다. 권 원내대표가 국정감사장에서 피감기관장에게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지 그러냐”고 말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민주당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까지 제출하자 국민의힘도 징계안을 쏟아내는 것으로 대응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기 앞서 김 의원과 노 의원 그리고 주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발의했다. 세 의원 모두 국정감사장에서 피감기관 관계자나 동료 의원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제소됐다.



여야가 윤리특위 제소전을 펼치면서 국정감사장이 정책감사가 아닌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대변인은 “국민들이 (징계안 제출을) 정쟁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위반한 것은 꼭 그렇게 볼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야가 윤리특위 징계를 남발하고 있지만 정작 윤리특위는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 21대 전반기 국회 윤리특위는 지난 6월 30일 활동기한이 연장되지 않고 종료됐다. 이후 21대 후반기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윤리특위는 구성되지 않아 지금까지 공석으로 남아있다. 윤리특위가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실제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심사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국회의원 징계안은 14일 기준 총 30건이다. 이 중 윤리위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서 의결된 징계안은 한 건에 불과하다. 20대 국회에서도 총 47건의 징계안이 발의됐지만 실제 징계로 이어진 것은 한 건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