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밤 서초경찰서·서초소방서·서울시청·서초구청 공무원들이 합동 점검 및 단속을 위해 서울 강남의 한 클럽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날 합동단속반은 최근 늘고 있는 마약 및 몰카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연합뉴스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 마약광고를 적발하는 검찰 시스템이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난해 1월 이후 20개월간 멈췄던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해당 시스템이 개발된 2017년을 제외하고는 업데이트 등 고도화 작업 없이 5년째 보수·유지만 이뤄져 검찰 마약 광고 단속에 사실상 ‘구멍’이 생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인터넷 마약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모니터링 시스템)은 지난해 1월부터 올 9월 중순까지 가동되지 않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으로 검찰 마약 수사가 제한된 탓이다. 당시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마약 범죄는 ‘500만원 이상 마약 밀수 사건’으로 제한됐다. 사실상 SNS나 다크웹 등에서 은밀히 소량 거래되는 마약범죄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모니터링 시스템은 올해 9월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돼 마약 수사가 가능해지며 재가동됐다. 하지만 그 사이 20개월이라는 긴 공백만 생겼다.
게다가 모니터링 시스템은 지난 5년간 업데이트 등이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올해 모니터링 시스템 관련 예산은 단 3315만원. 해당 시스템이 구축된 2016~2017년에만 3억100원이 편성됐을 뿐, 해마다 유지·보수 비용만 1800~3000만원가량이 책정됐다. 인터넷상 마약 관련 단어가 포함된 게시물이 올라오는지 여부를 감독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은 지난 2015년께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운영됐다. 이후 2016년 2월 인천·수원·광주·대구·부산 등 전국 6대 지검으로 확대했다. 특히 자동 검색 등 기능을 추가해 24시간 감시체계도 구축했으나 이후 고도화 작업은 전무했다. SNS나 다크웹 등을 통한 마약 광고가 점차 진화하면서 20·30대 젊은 층의 주된 마약 유통 경로로 쓰이고 있으나 이를 적발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은 ‘제자리걸음’만 거듭한 셈이다.
이원석(오른쪽) 검찰총장과 윤태식 관세청장이 14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마약수사 협력 방안을 논의 후 악수 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제는 마약광고 적발 시스템에 허점이 생긴 사이 마약 범죄가 꾸준히 증가했다는 점이다. 대검찰청의 마약류 월간 동향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마약 사범은 1만 223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 688명)보다 14.5%나 증가했다. 8개월 만에 1만 명을 돌파하면서 지난해 전체 마약 사범 수(1만 6153명)에 근접하고 있다. 같은 기간 마약류 압류 실적(양귀비·대마 제외)도 493.3㎏을 기록해 전년 동기(307㎏)보다 60.7%나 급증했다.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부산지검·광주지검 등 전국 4개 검찰청에 ‘마약 범죄 특별수사팀’을 개설하며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유다. 마약 범죄 특별수사팀에는 검찰을 비롯해 관세청,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전문인력이 참여한다. 검찰청별 마약 전담검사와 10~15명의 마약 수사관이 주축으로 지방 세관·식약처·지자체 관계자 등이 힘을 보태는 구조다. 주된 수사 대상은 △대규모 마약류 밀수출·입 △의료용 마약 불법 유통 △다크웹 등을 통한 인테넷 마약류 유통 등이다. 아울러 마약광고 단속을 강화하고자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고도화 사업도 검토하고 있다. 이미 국내 마약범죄가 ‘통제불능’에 이른 만큼 각종 대응책으로 적극 대처해 나간다는 것이다. 대검찰청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마약류 범죄계수는 31로 2012년 18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마약류 범죄계수는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 수다. 마약류 범죄계수가 20 이상이면 마약류 확산에 가속도가 붙어 사실상 ‘통제 불능’의 상태를 뜻한다. 같은 기간 외국인 마약류 범죄계수는 국내 전체보다 3.2배 높은 100을 기록했다. 최근 10년 내 최고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