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탄핵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서울대에 걸렸던 대자보가 떼어진 자리에 다시 붙여졌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대 생활과학대학 학생 A씨(19)는 교내 학생회관과 중앙도서관에 각각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촉구, ‘윤석열차’ 논란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게시했다. 두 대자보가 철거되자 A씨는 14일 오전 6시 57분께 철거된 자리에 또다시 대자보를 내걸었다.
새롭게 걸린 대자보는 “이 자리에 붙어 있던 대자보가 누군가에 의해 떼어졌다”, “자신에 대한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지도자는 독재자다. 독재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라” 등의 문구가 포함됐다.
학생회관 게시판에 붙은 대자보에도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5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문자를 보낸 사건을 언급한 A씨는 대자보를 통해 “감사원은 대통령, 국회, 헌법재판소와 함께 헌법기관으로 규정돼 있다. 각 헌법기관이 각자의 업무영역을 간섭하는 것은 위헌으로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국민들을 우롱한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탄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앙도서관 게시판에 건 대자보에는 윤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A씨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를 33번 언급했다”면서 “그러나 지난 4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부천만화축제에서 금상을 수상한 윤석열 정부를 풍자한 카툰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며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며 윤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모교 서울대에 그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게시한 건 A씨가 처음이다. 그동안 여러 대학에서 윤 대통령 비판·퇴진 대자보가 걸렸으나 탄핵을 요구하는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해당 대자보는 게시 이틀 만인 지난 12일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라졌다. 서울대 학생회관 및 중앙도서관은 대자보의 특별한 게시 기한이 없거나 일정 기한 게시를 보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대학본부 측은 오마이뉴스에 “학내 대자보 게재는 자율로 학교에서 관여하거나 확인하지 않는다”라며 대자보 철거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한편 대통령 탄핵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려면 대통령의 ‘명백하고 중대한 과실’이 입증돼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을 심리한 헌법재판소는 △국민주권주의·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각종 법률 위배 등 5가지 주요 쟁점을 평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행적이 탄핵 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명백하고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