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감사원 발표에 대해 “대감 게이트 시즌 2”라며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이 수사기관이라면 형법상 피의사실공표라는 위중한 범죄에 해당할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감사원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감사원법, 감사 사무처리 규칙을 모두 어겼다”며 “공소장을 방불케 한 보도자료 배포는 황당하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은 대통령 지시를 따르는 하명 감사 기관으로 전락했다. 그것도 모자라 검찰의 수사 정보 수집 기관을 자처하는 꼴”이라며 “이번 보도자료 사건은 문자 보고에 이은 대감 게이트 시즌 2”라고 했다. 이어 “전 정부에 대한 정치 탄압을 위해 거짓을 사실인 양 여론을 호도하는 작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당장 사건 관련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서는 “더는 이런 디지털 플랫폼 재난에 속수무책이 되지 않도록 신속히 입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초연결 사회로 진입한 현재 민간 디지털 서비스의 중요성과 동시에 기업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사태의 핵심은 기업이 비용을 줄이느라 백업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생각하지 않은 결과다. 자영업자와 국민 피해를 조속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과기부는 사업자에 대한 사전 관리·감독이 부실했고 사태 후에도 재난안내와 상황전파를 위한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물며 윤석열 대통령은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출범시켜 정부 부처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하나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괄 제공하겠다고 한다”며 “카카오와 네이버 등 민간 기업의 인프라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민간 주도형 혁신도 들어있다. 정부와 감독기관의 철저한 관리와 대비를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