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실 제공매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이 이수해야 하는 ‘공공부문 통일교육’ 자료에 식민사관을 바탕으로 친일 행위를 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일부 산하 국립통일교육원이 제작한 ‘역사에서 배우는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제목의 영상 교육자료에 식민사관을 담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통일교육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해당 교육 자료는 ‘조선은 왜 자주적 근대화에 실패했을까?’, ‘구한말에 외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구한말에 우리는 어떻게 저항했을까?’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해당 자료를 보면 가상 대화 형식으로 제작된 영상에 이완용이 등장해 "일본이 한국을 장악하는 것은 이순신 장군이 살아와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라며 "최대한 나은 조건으로 합병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라고 말한다.
자신을 '나라만을 생각했던 현실주의자'라고 한 이완용은 "이왕 매를 맞을 거라면 조금 덜 아프게 맞는 게 낫지 않나"라며 "그러지 않았으면 장담컨대 전쟁이 나고 나라는 나라대로 잃었을 것"이라고도 한다.
김 의원은 이 논리가 한일합병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논리이자 일제의 침탈이 불가피했다는 식민사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교육자료에는 독립운동가인 신채호의 가상 대화도 등장한다. 신채호는 이 대화에서 "모두가 이완용 같은 현실주의자였다면 우리는 아직도 일본의 식민지였을 것"이라고 말한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마치 신채호 선생이 이완용을 현실주의자로 인정하는 듯한 내용"이라며 "현실주의는 일제강점기를 옹호하는 주된 논리"라고 비판했다.
공공부문 통일교육은 지난 2018년 통일교육 지원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마련됐다. 해당 법률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기 위함”이라며 공공부문 통일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김 의원은 "공무원이 들어야 하는 교육자료에서 친일파 논리를 소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며 "깊은 상처와 아픔을 초래한 한일 합병이 정당했다는 논리, 친일 행위를 미화하는 논리를 굳이 가상 대화로 소개해야 하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식민사관 논란 등 우리는 아직도 일제강점기를 둘러싼 역사적 갈등을 겪고 있다"며 "식민사관이 자연스럽게 확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즉각 교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위원장은 지난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며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조선은 자신을 지킬 힘이 없었다”고 주장해 식민사관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국교위 초대 위원장에 임명된 이 위원장 또한 박근혜 정부 당시 ‘친일·독재 미화’ 논란에 휘말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한 사실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김 의원의 지적에 통일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자료는 구한말이라는 역사적 시기에 활동한 인물의 가상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에 주는 함의를 생각해 보고자 2020년에 만든 자료"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문제가 된 부분을 두고 "전봉준, 이완용, 신채호 등 인물이 차례로 등장해 당시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서 자신의 선택과 입장을 가상으로 소개하는 것"이라며 "통일교육 교재 전반의 수정 필요성 등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