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왼쪽 첫 번째) 경북도지사와 원전 관련 기관 대표들이 지난 13일 경주시청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 제공=경상북도“경북의 농업이 바뀌면 대한민국 농업이 다 바뀝니다. 디지털 기반의 농업·농촌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전국 최초로 ‘디지털 혁신농업타운’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7월 민선 8기 체제에 돌입한 경상북도는 디지털 기반의 첨단 농업 육성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내걸었다. 다른 지자체가 인공지능, 바이오, 반도체 등 미래 신성장산업에 주력하겠다고 나선 것과 차별화되는 대목이다. 경북의 최대 자산 중 하나인 농업에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경북은 물론 한국의 농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게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청사진이다.
이 지사는 “경북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식량창고이지만 지속가능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노동 집약적이고 규모가 영세한 국내 농업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기존 농촌마을과 농업시스템을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해야 청년이 농업에 뛰어들고 농촌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 혁신농업타운은 농업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경북이 선제적으로 농업의 체질을 개선해 대한민국의 농업을 바꿔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출발한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각 농촌마을이 영농기업이 되고 지주는 영농기업의 최대주주로 변신한다. 청년 농부 역시 영농기업의 전문경영인이 되어 국내 농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첨단 농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은 수도권 집중화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도 할 전망이다. 이 지사는 “이른바 ‘수도권병’ 치료를 위해 이제는 지방 중심의 사고로 ‘혁명적인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할수록 지방은 소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 종말에는 수도권 역시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집중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북도는 100여개의 정책 사업을 발굴해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북이 먼저 국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험대 역할을 맡아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발전소 인근에 입주한 기업에 저렴하게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이 대표적이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에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도권으로의 원거리 송전으로 막대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전력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에 동일한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지역적 편익의 불균형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연간 2300억 원이 수도권 송전 비용으로 소모되는데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해 송배전 인프라 건설 비용과 전력 손실을 줄여야 한다”며 “이는 발전소 건설에 따른 위험과 불편을 감수해온 지방의 희생에 대한 보상책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도는 차등 전기요금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연말까지 대구경북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수행중이다. 용역안에는 전기요금체계 개편과 전력생산지역과 가까운 지역에 대한 전기요금 보조금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발전소 반경 5㎞ 이내의 계약전력 200㎾까지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전기요금 보조금을 반경 20㎞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차등 전기요금제를 구체화하는 한편 정부와 정치권에 전기사업법 등 관련법 개정 필요성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국가 전체에는 송전비용 절감을, 발전지역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업에는 생산비용 절감을 이끌어내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가 전국 17개 광역단체 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에 지난 8월 선출된 것도 도정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제2국무회의라고 할 수 있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무총리와 함께 공동부의장을 맡아 지방정부를 대표한다.
특히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의장인 대통령에게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협력, 국가와 지자체의 권한·사무 및 재원의 배분, 지역 간 균형발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세제에 관한 국가 정책을 심의한다.
이 지사는 윤석열 정부가 원전산업 육성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에 맞춰 동해안을 원자력과 수소 중심의 글로벌 수준의 청정에너지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경북에는 국내 가동 원전 24기 중 11기가 있고 방사능폐기물처리장,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등이 위치해 있다. 경주 감포읍에 조성 중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와 연계해 원전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수출하는 국가산업단지도 유치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달성하려면 산업단지 원가 분양과 같은 수도권에서 누릴 수 없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방에 기업이 몰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방 이전 기업이나 향토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와 상속세 등을 감면하는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