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권욱 기자‘국민의힘 1호 법안’이었던 납품단가연동제의 이달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여야가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를 논의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다. 민생특위 활동이 이달 말 종료되는 만큼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될 전망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납품단가연동제 논의를 상임위로 넘기기로 합의했다. 국회 민생경제특위 관계자는 “여야 간사가 안건 협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생특위는 이번달 활동 종료를 앞두고 이날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납품단가연동제 등 3대 법안(납품단가연동제·화물차 안전운임제·대중교통비 절반 지원법) 처리를 추진했다. 하지만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위한 세부안 등 3대 법안 모두 합의에 이르지 못해 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류성걸 민생특위 위원장은 “(오늘 중) 민생특위 개최는 어려울 것 같다. 이달 말까지 예정된 일정이 있는 만큼 추가 회의를 열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류 위원장은 앞서 25일을 민생특위 전체회의를 열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해왔다. 결국 각 법안 논의가 소관 상임위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여야 합의가 지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하고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동안 수차례 여당을 설득했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또 “민생경제특위의 3대 과제인 납품단가 연동제·화물차 안전 운임제·대중교통비 절반 지원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전일에도 민생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환 의원이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실효성을 담보한 납품단가 연동제가 정착되도록 중기부와 여당은 법제화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납품단가연동제 촉구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의 발언을 듣고 있다. 권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