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헌정사 관행 무너져…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 하락”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시정연설 보이콧에 대해 “대통령 뿐만 아니라 국회에 국민의 신뢰가 약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날 야당의 시정연설 불참으로 분열의 정치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는 늘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게 아니겠느냐”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정치 상황이 어떻더라도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까지 30여년간 헌정사의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져 온 게 어제부로 무너졌다”며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정치상황에 따라 대통령 시정연설에 국회의원들이 불참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생기지 않겠나 싶다”며 “국회를 위해서도 과연 이게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좋은 관행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시정연설에서 ‘야당과의 협치’라는 말이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는 질문엔 “야당이라는 말은 안 썼지만 국회에 협력이 필요하고 협조가 중요하다는 것은 강조했다”고 답했다.



전날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전원 불참했다. 야당 의원들이 국무총리 대독 형식의 시정연설에 불참한 적은 있으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시정연설에 아예 입장조차 하지 않은 채 보이콧한 건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윤 대통령은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 모두발언에선 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어제 이번에 639조 원의 정부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시정 연설을 했다”며 “국민의 혈세를 어떻게 쓸 것인지 국회, 국민, 국내외 시장에 알리고 건전 재정 기조로 금융 안정을 꾀한다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을 국내외 시장에 알림으로써 국제 신인도를 확고하게 구축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님들께서 전부 참석하지 못한 게 아쉽긴 하지만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심사를 마쳐서 내년부터는 취약계층 지원과 또 우리 국가 발전과 번영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대장동 특검’ 제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관련 질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입장을 냈다”고 짧게 답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한국의 우려를 고려하긴 하겠지만 법에 나온 대로 시행하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 “미국 정부의 일반적인 입장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조금 더 지켜보시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