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에서 열린 '김진태발 금융위기사태 긴급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오기형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8일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와 관련해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채무 보증 불이행 선언은 고의 부도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호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얕은 정치 셈법으로 전임자 지우기에 나선 검찰 출신 경알못 도지사의 귀환을 바라는 국민은 그 누구도 없다"면서 도지사직 사퇴를 요구했다. 이어 "김 지사는 베트남 출장에서 조귀기국하며 그저 '좀 미안하게 됐다'고 했다"며 "고의적 사태의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도 잊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지사가 당장 해야 할 일은 조기귀국이 아니라 조기사퇴"라며 "경제와 금융 시장에 가져온 대혼란에 책임을 지고 하루빨리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회생신청의 대상이 된 중도개발공사(GJC)는 '이자도 못 갚을 형편'이라는 김 지사의 주장과 달리 강원도의회에서 약 2997억원의 땅을 매각했고 이 중 1200억원을 회수해 이자는 물론 원금에 대한 채무 변제가 가능하다고 보고했다"며 "또 내년 11월 만기까지는 전체 채무액의 80% 이상인 최소 1천600억원을 갚을 수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조사단 소속 허영 의원은 "GJC 채무의 최종 만기일은 2023년 12월 28일로 1년 이상 남아있었고, 지난 9월 29일은 1차 만기일이었다"며 "GJC는 4개월분 선취 이자를 지급했기 때문에 이자만 지급하면 만기가 자동 연장되는 상황인데도 김 지사는 채무 불이행을 선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채무불이행 선언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는 김 지사의 직권남용 및 배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장인 김종민 의원은 "이건 무지의 소치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 의해 일어난 고의 부도 사건"이라고 말했다.
조사단은 금융기관들이 상의 없이 '기한이익 상실(만기 이전 대출금 회수)'을 판단했다는 김 지사와 강원도 측의 주장도 반박했다.
김 의원은 "사태가 이러함에도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지난 14일 '강원도의 문제이고 강원도가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사과해야 한다"며 "경제 컨트롤타워가 왜 이렇게 안이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