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 정부부채비율, 비기축통화국 평균 처음 넘어

한국의 정부 부채비율이 비(非)기축통화국 평균을 올해 처음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비기축통화국 간 정부 부채비율 격차는 5년 뒤에는 7%포인트 이상 벌어질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올해 말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의 부채(D2) 비율은 54.1%다. 반면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전 세계 35개국 중 비기축통화 11개국의 D2 비율 평균은 53.5%로 예상됐다. 한국 정부의 부채비율이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서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D2는 중앙정부와 지방·교육 지자체 부채의 합인 D1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를 더한 넓은 의미의 부채로 국제사회에서 정부 간 비교를 할 때 널리 통용되는 개념이다.



한국의 경제 규모 대비 정부 부채비율은 2011년 33.1%를 기록한 후 줄곧 우상향 곡선을 그려왔다. 2015년 40%대를 처음 돌파(40.8%)한 지 6년 만에 50%대(2021년 51.3%)로 들어섰다. IMF는 한국의 부채비율이 2027년 57.7%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비기축통화국이 통상 부채비율을 50% 안팎에서 꾸준히 관리해온 점과는 대조적이다. 비기축통화국의 부채비율은 금융위기 직후 유럽 재정 위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2012년 54.9%까지 올랐지만 2018년 44.5%까지 낮췄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2021년 56.5%로 다시 정점을 찍었지만 2027년 50.2%까지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5년 뒤면 한국과의 격차가 7.5%포인트까지 벌어지는 것이다.

비기축통화국이 부채비율 관리에 공을 들이는 것은 기축통화국에 비해 채권 수요가 적기 때문이다. 대표적 대외 신뢰 지표인 부채비율마저 높아지면 채권 수요는 더 줄고 이자율은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이자 상환 부담이 늘면 경제 성장동력은 떨어지고 재정 운용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의 부채비율이 비기축통화국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경제위기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