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님, 욱일기와 자위함기를 왜 다르다고 판단하시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일본 해상자위대의 군기가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와 다르다고 판단하는 근거를 알려달라고 공개 질의했다.

서 교수는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근 일본이 주최하는 국제 관함식에 우리 군이 참여한다는 언론기사를 봤다. 한 가지 꼭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몇 자 적게 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우리 해군의) 관함식 참석 사유에 관련해, 국방부는 ‘욱일기와 자위함기는 다르며, 국제사회에서 정식으로 수용된 형태’라고 밝혔다”면서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자위함기=욱일기’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욱일기와 자위함기가 다르다고 판단을 하신 거냐”라고 물었다.

서 교수는 일본 외무성이 제공한 욱일기에 대한 설명을 근거로 제시했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자료를 보면, 해상자위대 자위함기와 육상자위대 자위대기(연대기)는 1954년 제정된 자위대법 시행령에 따라 욱일 모양을 사용하고 있다.



자료에는 “이 깃발들(욱일기)은 현재까지 반세기 이상 자위함 또는 부대의 소재를 널리 알리는 필수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국제사회도 널리 받아들이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1998년 부산에서 열린 우리 관함식에 참석한 일본 함정의 사진이 첨부돼 있다. 해당 함정에는 욱일기가 걸려 있었다.

앞선 지난달 27일 국방부와 해군이 오는 6일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열리는 국제관함식에 해군 함정을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욱일기 경례 논란’이 재점화됐다. 관함식에 참석하는 외국 함정은 주최국의 주빈이 탑승한 함정을 향해 경례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군이 욱일기에 경례하는 행사에 참가해야 하느냐는 반발이 쏟아졌다.

국방부는 해상자위대의 깃발이 “욱일기와 형태가 다르다”면서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수용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 일본 주관 국제관함식에 우리 해군이 두 차례 참가했던 사례와 △국제관함식과 관련한 국제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야기된 한반도 주변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최우선한 결과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 해군이 일본 관함식에 참가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때였던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018년 제주도에서 실시한 국제관함식에는 욱일기 이슈가 불거지면서 일본이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