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열린 ‘2022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문제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박진 외교부 장관의 기조연설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북한의 도발로 위협을 받았습니다. 실질적 비핵화에 착수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을 받아들여 자신들의 미래를 위한 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2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가 주최한 ‘2022 IFANS 국제문제회의’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북한이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통해 핵 사용 문턱을 낮추고, 군사정책을 총괄하는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1일 “가장 끔찍한 대가”를 언급한 데 대한 발언인 셈이다.
박 장관은 “북한은 이제 7차 핵실험 실시를 앞두고 있다”며 “북한은 전술핵 무기를 억지의 목적뿐 아니라 전쟁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엄중하고 단결된 대응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중추 국가(Global Pivotal State)’ 비전과 관련, “홀로 실현할 수 없다.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중추 국가의 영어 약자가 위치정보시스템을 뜻하는 ‘GPS’와 같다”며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거친 해류를 어느 방향으로 헤쳐나가는지 알려주는 GPS처럼 오늘 회의가 역내 자유·평화·번영의 길을 찾는 한국의 리더십을 발굴하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국제정치학의 석학 존 미어샤이머(사진) 미국 시카고대 석좌교수는 “한국과 일본·미국은 북한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고, 그래야만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재래식) 군사력이 낮기 때문에 핵 억지력이 필요한 것”이라면서 “미국은 (불량 국가에 대한) 체제 전복을 꾀하고 있고 북한은 미국의 공격 리스트 안에 들어 있다. 북한 정권으로서는 핵무기를 유지하기 위한 또 다른 강력한 동기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일본이나 한국을 (핵으로) 공격한다면 미국의 동맹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핵으로 보복할 것”이라면서 우크라이나와 달리 한반도에서는 핵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