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 한 시중 은행지점 입구에 전세 자금 대출과 직장인 신용대출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미국 연방준비제도(Feb·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연말 한미 금리 역전 폭이 100bp(1bp는 0.01%포인트) 이상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미 금리 격차가 적정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발휘하는 동시에 과도한 통화 긴축으로 경기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문을 내놓았다.
2일 현대경제연구원은 ‘한미 적정 기준금리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테일러 준칙으로 산출한 올해 4분기 한미 간 적정 기준금리 차이가 0.52~1.12%포인트라고 밝혔다. 이날 기준으로 한미 금리 역전 폭은 0.25%포인트로 한국 시간으로 3일 오전 3시에 발표되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에 따라 1.0%포인트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구원은 한국의 금리 정책 운용은 경제 성장, 물가 안정과 함께 환율 안정까지 고려한다는 전제로 적정 금리를 추정했다. 추정 결과 4분기 한국의 적정 금리는 3.73~4.02%로 시장 전망치(3.25~3.50%) 대비 0.23~0.77%포인트 높게 측정됐다. 미국은 물가와 경제 성장만 고려했을 때 연말 적정 금리가 4.54~4.85%로 시장 전망치( 4.25~4.5%)보다 높다.
연구원은 올해 말 한국의 실제 금리는 적정 금리 수준을 다소 하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내 남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한 번뿐인 만큼 적정 금리에 도달하려면 한 번에 0.75~1.00%포인트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가계부채 등을 고려했을 때 급격한 금리 인상은 경기 침체를 유발하기 때문에 서서히 적정 금리 수준에 도달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다.
그러면서 연구원은 한국의 기준금리가 적정금리와 크게 벌어질 경우 물가 안정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미 금리 역전 폭이 적정 수준보다 벌어질 경우 금융시장 불안이나 외환시장 불안도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형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물가, 고금리에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국내 경기 하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 방향을 ‘물가 안정’ 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 방어’까지 고려해야 한다”라며 “금리 인상시 발생할 수 있는 가계부채 부실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