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가운데)이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의사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이태원 핼러윈 사태 관련 현안 질의 일정을 두고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법무부·감사원 등 소관 부처의 2023년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이었지만 여야 간 의사 일정을 조율하지 못해 회의가 파행됐다.
민주당 측이 이태원 참사 관련 비공개 현안질의를 실시하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한 것이 발단이 됐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0일 대검찰청에 이태원 참사 관련 대책본부, 비상대책반을 구성했다”며 “법무부와 검찰을 대상으로 현재 업무와 향후 대책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국민의힘은 현안보고만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운운하면서, 뒤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현안보고와 질의를 거부하는 모습”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대신한 국회 질문을 가로막겠다면 초당적 협력을 허상에 불과하다”며 “지금이라도 여당이 우리 정당의 현안보고, 현안질의 요구를 수행한다면 법사위 회의에 즉각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피해자 법률 지원”이라며 “피해자 법률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혜를 모으고 완성도를 높일 자료가 필요하다. 이 부분을 위해 현안 질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태원 사고 관리의 주무 부처가 행정안전부인 만큼 법사위는 예산안 심사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사태를) 정쟁으로 삼으려는 민주당이 대단히 안타깝다”며 “법사위는 직접 업무를 맡고 있는 (소관) 부처가 없다. 현안질의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먼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애도 기간이 끝난 이달 8일 현안질의 일정을 잡을 것을 민주당에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8일에는 애도기간이 끝나고 어느 정도 진상 규명 절차가 들어간다”며 “국민의힘이 현안질의에 반대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에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의원은 “여야 간사 간 협의에 의해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며 “합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