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동맹국에도 미국과 같은 수준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이미 미국과 협의에 들어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일 보도했다. 미국 정부가 대중국 규제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중국 시장을 다른 반도체 기업들에 빼앗길 것을 우려하는 자국 업체들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정부가 동맹국 정부와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를 협의 중이며 조기 합의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미국은 동맹국에도 최첨단 반도체 장비 등에 대한 수출 규제는 물론 반도체 인력 취업 및 거래를 포함해 폭넓게 미국과 보조를 맞출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미국의 규제 가운데 어떤 내용을 도입할 수 있는지 논의 중”이며 유럽연합(EU)·한국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미국은 여러 경로로 동맹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 동참을 요구해왔다. 앨런 에스테베즈 미 상무부 차관은 지난달 27일 “일본과 네덜란드 등 동맹국을 상대로 대중 수출 통제에 동참하도록 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참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도 1일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소통하면서 반도체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7일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18㎚(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14㎚ 이하 로직칩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미국 기업뿐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중국 반도체 업체를 지원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 반도체 업계에서는 “미국 기업만 중국에서의 매출을 잃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타국에도 같은 규제를 요구하라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미국 정부도 동맹국과 연계해야 대중국 반도체 규제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세계 반도체 장비 업계는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램리서치·KLA 등 미국 기업들과 일본의 도쿄일렉트론, 네덜란드의 ASML 등 소수 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한편 이날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중국 우한 소재 반도체 기업 31곳이 미국의 수출 규제를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SCMP는 “조만간 베이징 주재 BIS 직원이 우한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우한 반도체 기업들은 자사 제품이 미국의 수출 규제 대상이 아님을 증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BIS의 수출통제 명단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미국 기업은 정부 허가 없이 수출통제 명단에 오른 기업과 거래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