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도시안전' 분야를 총괄하는 조직인 안전총괄실의 조직과 예산이 도로·교량과 같은 기반 시설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사고·재난 대응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 같은 안전총괄실의 기능에 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19년부터 안전총괄본부를 안전총괄실로 격상해 운영해왔다. 조직의 급을 올려 시민 안전에 힘을 싣겠다는 취지에서였다.
편성 예산은 2019년 1조 1591억 원, 2020년 1조 3616억 원, 지난해 1조 4423억 원, 올해 1조 5398억 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그러나 조직 명칭이 무색하게도 배정된 예산의 3분의 2가량은 도로를 계획하거나 도로·교량 등을 관리하는 데 쓰였다. 지난해 집행 예산 1조 4265억 원 가운데 46%인 6522억 원을 도로계획과가 썼다.
조직 구성도 시설물 관리에 치중돼 있다. 8개과 중 5개과가 건설업·도로·교량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나머지 3개 중 1개(중대재해예방과)도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시설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안전 정책을 수립하고 재난 관리를 총괄·조정하는 조직은 사실상 안전총괄과와 안전지원과뿐이다. 두 과에 배치된 인원은 9월 1일 기준 53명으로, 안전총괄실 본청 전체 현원(263명)의 20%에 불과하다.
안전총괄실의 올해 주요 사업 중 △경부간선도로·강변북로 지하화 추진 △간선도로망 확충 △국회대로·서부간선도로 상부공원 조성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지원 등은 재난 대응과는 더욱 거리가 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는 그나마 보도 관리가 있는데 파손 구간을 정비하거나 횡단보도 턱 낮춤, 거리가게(노점상) 관리 등 대부분 소규모 정비에 그친다.
오세훈 시장은 사고 이후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안전총괄실이 그간 시설물 관리에 치중해온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1일 이태원 사고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대형참사가 벌어졌기에 안전총괄실의 존재 이유, 구성, 역할 분담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며 "기구 개편이나 임무 부여에 있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안전총괄실의 기능을 개편·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