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지금은 국론을 결집해 대북 제재를 해야 할 때


북한군이 한미 연합 공중 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대한 대남 작전을 공개하며 또다시 위협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7일 “2∼5일 대남 군사작전을 진행했다”면서 “앞으로도 더 철저하고 무자비하게 대응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어 “작전 1일차(2일) 울산시 앞 80㎞ 부근 공해상에 2발의 전략순항미사일로 보복 타격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속초 앞바다로 쏜 후 우리 공군이 공대지미사일 3발을 북방한계선(NLL) 북쪽 공해상으로 발사하자 다시 보복 타격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한미 정찰 자산으로 감지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북한의 주장은 사실 여부를 떠나 남측을 겨냥해 노골적으로 핵·미사일 공격 위협을 하면서 한미 간 균열뿐 아니라 남남 분열까지 유도하려는 것이다. 북한은 한미 훈련을 빌미로 나흘 동안 온갖 종류의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한 데 이어 7차 핵실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이를 계기로 핵보유국임을 인정받고 미국과의 군축 협상을 통해 보상을 받으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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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최근 ‘한미 합동 공중 군사훈련을 당장 멈추라’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지웠다. 이에 “북한의 노림수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 대화 이벤트’에 매달리는 동안 북한이 핵·미사일을 고도화했는데 아직도 평화 타령인가. 북한은 미사일 도발 자금 조달을 위해 올해만 1조 7000억 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해킹한 것으로 한미 정보 당국이 추정하고 있다. 지금은 국론을 결집해 우리 군의 압도적인 대응 능력을 보여주고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대북 제재에 주력해야 할 때다. 북한이 노리는 ‘도발-협상-보상’의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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