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방송인 김어준 씨를 두고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황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 장관의 발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야 할 수준의 명백한 범죄”라며 “즉각 공수처에 고소하는 건 물론 국무위원의 막중한 자리에 걸맞은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요. 전날 한 장관이 국회 예결특위에서 “김어준씨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는 건 잘못”이라고 말한 것을 겨냥한 것입니다. 민주당의 사과 요구에 한 장관은 “사과는 허황된 음모론을 퍼뜨린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황 의원과 김 씨 등은 근거도 없이 ‘마약과의 전쟁’을 이태원 참사의 한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한 장관 책임론을 거론했었죠. 한 장관의 발언도 적절치 않지만 황 의원 역시 ‘음모론자’라는 지적에 대해 상당수 국민들이 수긍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국회의원답게 처신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2019년 북한 선원을 강제 북송한 문재인 정부의 반(反)인도적 조치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변호사단체의 진정을 각하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인권위는 2020년 12월 ‘강제 북송 피해자들이 북한으로 추방돼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제기한 진정을 각하했습니다. 이에 한변이 인권위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법원이 모두 한변의 손을 들어준 후 인권위가 상고 기한인 8일 0시까지 상고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민변 회장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송 위원장은 반인권 논란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에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