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여야 원내대표가 14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10·29 참사 관련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국회 본관 국회의장실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국정조사에 대해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헤어졌다.
주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신속한 강제수사를 하고 있다. 국정조사는 정쟁만 유발하고 수사를 방해할 뿐”이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나올 만큼 다 나왔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지금으로서 불필요하다고 확실히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전 당내 중진 의원들을 만나 국정조사 참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는 “국정조사는 민주당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장외투쟁까지 하는 (상황에서) 정략적 목적의 요구이기 때문에 단호히 참여하지 않는 게 맞다는 결론이 압도적 다수”라고 중진 회동 결과를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주 원내대표가 ‘지금은 (국정조사 할) 때가 아니다. 예산·법안 심사에 방점을 두고 국회가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며 ‘국정조사와 예산 심사는 별개로 동시에 가능하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안 하려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국정조사는 재발 방지책도 마련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선후를 가릴 게 아니라 동시에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께는 국정조사를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요구하는데도 거부한다면 국정조사법에 규정된 대로 절차에 따라 특위 구성, 특위계획서 작성에 착수해달라고 말씀드렸다”며 강행 의사를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과 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권 3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는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설득하되 끝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이달 24일 본회의에서 야당 만으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비공개 회동에 앞선 모두발언에선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 문제가 거론됐다. 김 의장은 “2014년 이후 한 번도 (예산 처리가) 정기국회 (회기를) 벗어난 적이 없다”며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 준수를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이전·경찰국 설치 등 정부 예산안이 삭감된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상임위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 너무 칼질을 많이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이전하지 않았다면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국민 혈세가 있다”며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단을 하는 것도 위법한 시행령에 의한 사업 추진이다. 그런 것은 국회가 예산심사 과정에서 따지지 않으면 언제 따지겠느냐”고 맞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