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제4차 민당정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성형주 기자 2022.11.1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이용자 보호 의무화, 자기발행 코인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점진적인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14일 국회 본관에서 개최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발생한 FTX 파산 사태를 언급하며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시장 안정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며 "블록체인 혁신 기술과 소비자 보호, 금융 안정의 균형을 이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용자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국제 기준을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필요한 규제 체계를 먼저 마련하고 이를 보완해나가는 점진적인 방식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국회와 함께 입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글로벌 정합성을 고려해야하기 떄문에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김 부위원장은 효율적인 규제 마련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규제의 탄력성 △동일기능·동일위험·동일규제 원칙 △글로벌 정합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짚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FTX 파산 사태와 관련 이용자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루나 사태 이후 긴밀한 대응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안정돼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FTX가 파산하며 투자자 불안이 다시 커지고 있다"며 "이용자보호 장치와 불공정거래 규제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FTX가 국내 코인 시장 불안정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해 사태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도 "테라·루나 사태, 셀시우스, 3AC, 이번 FTX 파산까지 디지털시장에 대한 신뢰가 크게 무너진 한 해였다"며 "규제 없는 시장은 사상누각과도 같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황석진 동국대 교수 등 전문가들이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특금법에 따라 고객 자산을 구분해 관리하고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투자자들이 그런 노력을 신뢰하냐의 문제"라며 "고객 자산의 분리 보관을 의무를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산이 제대로 분리 보관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들의 믿음이 없다면 '코인런(대규모 코인 인출)' 사태가 발생해 시장이 붕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김 연구위원은 "양당 모두 투자자 보호에 관한 법안 발의에 있어서는 공감하지만, 가상자산의 복잡도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완성도 높은 규제 체계를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다수 법안 중 중요성이 높은 법 조항을 먼저 입법화하되, 규제 실효성을 위해 법 제정 이후에도 관계 부처의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이용 약관을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거래소마다 이용약관이 제각각인 데다 대부분 5~7개 이상의 광범위한 면책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해외 거래소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거래소간 약관을 표준화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