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매우 유감"[일문일답]

정부가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 3사가 2018년 28GHz 주파수 할당 시 약속한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며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와 LG유플러스에는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용 기간 단축(6개월)이 결정됐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당시 28㎓ 대역을 1만 5000개 장치 구축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하지만 점검 결과 통신사들이 구축한 장치는 약속한 물량의 10%대에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다. SK텔레콤은 30.5점을 받아 할당 취소를 턱걸이로 면한 반면 LG유플러스는 28.9점, 27.3점을 받아 30점을 넘지 못했다. 3개 사업자에 대한 최종 처분은 12월 중 청문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18일 브리핑에서 “초유의 사태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앞으로 28GHz 활성화를 위해 12월까지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만들겠다”고 했다.

다음은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정창림 통신정책관과의 일문일답.

ㅡ지난 5월에 과기정통부가 중간점검 발표했을 때는 LG유플러스가 기지국 구축 수가 가장 많았는데 이번에는 SK텔레콤이 가장 결과가 좋다. 어떤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나. 또 이번 주파수 취소가 향후 새로운 주파수 할당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다.

“평가 항목 중 60점 정도는 기존 실적에 대한 평가이고 40점 정도는 향후 구축하겠다는 계획에 대한 평가다. 이런 점들이 점수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평가위원들이 통신 3사가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평가했다”

ㅡ통신사들이 지속적으로 28기가 대역 생태계 구축되지 않았다고 토로해왔는데 그런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 그 이유가 궁금하다.

“5G 28㎓대역은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주파수 할당 당시부터 정부가 정책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고려가 됐다. 그 이후에 기술적인 완성도가 높아지고 미국·일본 등 활용되는 사례가 있는데다가 앞으로 준비 중이고 하겠다고 하는 국가가 33개 국가나 된다. 그래서 28㎓대역을 사용할 수 없다든지 하는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

ㅡ정부에서 5G 28㎓ 대역 정책으로 내세웠던 게 지하철 와이파이망 시범사업이었다. 기존에 깔아둔 것은 어떻게 되나. 앞으로 SK텔레콤 혼자서 지하철 와이파이망을 구축해야 하는 상황인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 SK텔레콤은 의무를 지도록 하는게 타당하고 할당 취소될 가능성이 높은 2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한다는 측면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줬으면 좋겠다. 다만 할당 취소된 상태에서 그런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게 법적으로 타당한지는 좀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ㅡ향후 신규 사업자가 진입할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나.

“신규 사업자 부분은 저희가 말씀 드릴 때도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5G 통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태에서 가능한 많은 사업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다 해서 이동통신 시장 경쟁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ㅡ주파수 할당 취소가 이번에 첫 사례인가. 2006년에 LG텔레콤이 동기식 IMT-2000을 포기하면서 주파수를 반납했었는데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은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주파수 할당 취소는 저희도 처음으로 안다. 그만큼 정책 당국자로서 3년여 시간을 이동통신 3사와 28㎓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노력했던 측면에서 매우 유감스럽다. KT의 경우는 이용 기간이 단축되는 사례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2006년에 LG의 IMT-2000은 그때 당시 제도가 지금과는 달리 사업권과 주파수가 같이 묶여 있는 상황이었다. 그땐 주파수 반납이라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사업권이 취소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ㅡ28㎓ 재할당을 할 때 경쟁 입찰을 하는 것인가.

“그렇다. 재할당의 구도는 예컨대 이통 3사가 모두 다 의무를 이행한 상태에서 재할당하는 경우와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이다. 재할당 정책에 대해서는 내년 4월 말까지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

ㅡ신규 사업자 진입이 어려운 상황을 말했는데 신규 사업자 범위에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같은 외국 사업자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나.

“열려 있긴 한데 외국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 들어올 때는 좀 제한이 있긴 하다. 원칙적으로는 조건만 맞으면 들어올 수 있는데 외국 사업자는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ㅡSK텔레콤도 할당 취소가 되면 어떻게 되나. 통신3사와 신규사업자가 같이 경쟁하게 되는 것인가.

“신규 사업자 블록을 따로 지정할 것이고 기존 이통사는 못 들어오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따라서 기존 이통사에 배정되는 블록은 2개 블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