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혁신TF "관리자급 자격 심사, 다목적 기동대 편성" 검토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전국 지역 축제 등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경찰 각 기능이 위험성을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윤 청장은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제1차 경찰 대혁신 태스크포스(TF)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경찰 대혁신 TF는 이태원 참사 이후 드러난 경찰시스템의 문제점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인파관리 대책 수립 TF’와 ‘112대응체계 개선 TF’를 흡수해 이달 9일 확대 편성됐다.

TF는 관리자 자격심사제를 비롯해 총 9개의 과제를 시행 검토하고 있다. 경찰서장 등 관리자 직급에 자격심사제를 도입해 역량이 미흡한 사람은 보직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이다.

TF는 현재 타 보직의 간부급 직원들이 돌아가며 당직을 서는 기존 시도경찰청 112상황실 체제에서 전담 상황담당관만 근무하는 ‘상황실 책임자 전종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이번 참사처럼 제때 기동대가 배치되지 않았던 상황을 막기 위해 시도경찰청별로 적정 규모의 기동대 부대를 ‘다목적 당직 기동대’로 지정하고 상황관리 책임자인 상황실장이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중운집 등 위험상황을 대비한 인파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하고, 재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송조명차 등 현장대응 장비도 도입하기로 했다.

다수 신고자로부터 반복된 112신고가 접수될 경우 위험을 선제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반복신고 감지시스템’도 구축한다.

TF는 치안상황 자동전파 체계 구축 등 중요·긴급 상황 보고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중요한 상황은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유선 보고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문자보고 시에는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토록 한다. 상위자의 확인이 늦어질 경우에는 지체 없이 차상위자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112긴급성코드 수준(C0~C3)에 따라 중요한 신고내용은 관서장 등에게 자동으로 전파하는 112사건 전파 어플리케이션(앱)도 개발한다.

이밖에 ‘다중운집 상황 대비 현장 지휘관 안전관리 교육’, ‘유형별 시나리오를 활용한 위기대응 훈련 반복·정례화’ 등도 시행할 예정이다.

윤 청장은 “다시는 비극이 재연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 현장에 정착시켜야 한다”며 “그간 누적돼 온 경찰 내부 문제를 냉정하게 돌아보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여러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 대혁신 TF에서 논의한 혁신안들은 필요시 범정부 국가 안전 시스템 개편 TF에서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했다.

TF에서 제출한 개혁안은 경찰 지휘부 외 민간 전문가 10명과 현장경찰자문단 10명,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대표 등이 함께 참여해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