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러방식으로 건설된 주택의 모습/한화건설 홈페이지 갈무리차세대 주택건설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는 모듈러주택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모듈러주택 정책협의체가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와 공공기관, 모듈러주택 관련 민간단체로 구성된 정책협의회가 이달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모듈러주택은 기존 현장 중심의 시공에서 탈피하여 주택을 구성하는 주요 부재 및 부품의 70~80% 이상을 표준화·규격화된 모듈 유닛으로 공장에서 미리 생산하여 현장으로 운반 후 조립·설치하는 주택이다. 이 방식은 공사기간과 건축물 폐기물을 줄일 뿐 아니라 에너지 사용량과 탄소 배출량을 크게 낮출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 특히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와 숙련공이 부족한 국내 건설업계에서는 인력 투입이 적은 모듈러 주택의 기술을 고도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직까지 국내 건설업계는 기존의 철근 콘크리트 공법을 활용한 주택건설을 선호한다. 업계에서 신기술에 대한 적응이 부족한데다 고층 모듈러 주택 건축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이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그 결과 모듈러주택은 연구개발(R&D)에 기반한 실증사업과 공공발주에 그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모듈러주택 시장 규모는 310억원으로, 전체 주택건설 시장의 0.66%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모듈러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협의체를 만들고, 제도개선과 정책발굴, 기술공유 등을 추진한다. 협의체는 공공부문에서 국토교통부와 국내 최대 모듈러주택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모듈러주택 등을 포함한 공업화주택 인정제도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참여한다. 민간부문에서는 대한건축학회, 한국철강협회, 스마트모듈러포럼이 참가한다.
협의체는 출범식 및 업무협약식이 열리는 이달 23일을 시작으로 매 반기마다 정책협의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주관기관은 LH와 한국철강협회다. 정책협의회에서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통해 제기되고 논의된 정책 제안들은 국토교통부에서 추가 검토하여 차기 회의에서 세부 추진방안 형태로 보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출범식에서는 참여기관 간 업무협약과 함께 아주대학교 조봉호 교수가 ‘모듈러건축 제도 및 정책 개선방안’, 한양대학교 안용한 교수가 ‘LH 모듈러프로젝트 MP 및 MA 수행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에 대한 토론도 이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모듈러주택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받은 모듈러주택에 대해 용적률·건폐율·높이제한 완화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법 개정안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에 모듈러주택 건설 기술을 적용하려는 논의가 한-사우디 정부 간 시작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도 가시화 되고 있다. 국토부는 협의체가 모듈러 설계와 제작, 시공 등 여러 분야의 한국 기업이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구심체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주택시장에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으로, 모듈러주택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와 발주처, 연구기관, 학회, 민간단체 등 정책 참여자 모두가 협력하는 협의체가 출범한 만큼 국내 모듈러주택 활성화와 더불어 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모듈러 원팀 코리아’로서 모듈러 산업의 해외 진출에도 큰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