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메가시티, 축포만 쏘고 끝났다

국내 첫 특별지방자지차단체로 출범해 내년 1월 정식 사무를 개시할 예정이었던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다음달 공식 해산에 들어간다. 지역균형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부울경 특별연합이 무산되면서 사업 추진 초기부터 제기됐던 지역 이기주의가 결국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부산·울산·경남에 따르면 이들 3개 시도는 지난 7일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달 말 폐지안이 각 시도 의회에 제출되면 내달 중순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른바 ‘부울경 메가시티’로 불리며 지역균형 발전의 새로운 롤모델로 꼽혔던 부울경 특별연합이 공식적으로 백지화되는 것이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기 위해 부울경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프로젝트다.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특별지자체였기에 국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하며 힘을 보탰고 정부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며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섰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내년 1월부터 정식 사무를 앞두고 정부가 올 4월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을 승인하면서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각 지자체는 특별연합 가동을 위한 실무진까지 파견하며 준비에 나섰지만 올 6월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부울경 특별연합의 최대 수혜자가 부산이 되고 울산과 경남은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9월 특별연합 불참을 선언했고 곧이어 김두겸 울산시장도 특별연합 참여를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을 통해 800만 명 수준인 부울경 인구를 2040년까지 1000만 명까지 늘리고 275조 원 수준인 지역내총생산(GRDP)을 491조 원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이 한순간에 백지화되는 순간이었다.

일각에서는 애초에 부울경이 특별연합을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무산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3개 광역단체가 처한 환경과 경제 규모가 제각각인 상황에서 특별연합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특별연합을 대표하는 특별단체장 선출과 특별연합 청사 위치를 추후에 정하기로 한 것도 특별연합 무산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부울경 3개 지자체는 특별연합은 비록 무산됐지만 일단 초광역 경제동맹으로 협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경제동맹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법으로 보장된 특별연합에 비해 권한과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경남과 부산이 장기적 과제로 내건 행정통합 역시 특별연합보다 절차가 훨씬 복잡하고 법률 제정도 필요해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부울경이 자발적으로 특별연합 해산을 선택한 만큼 정부가 이를 강제할 권한은 없다”며 “행정통합은 말 그대로 복수의 지자체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어서 별도로 관련 법률을 만들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