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이 이재명 대표의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냈다. 앞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이 대표의 정책 행보에 반기를 든 셈이어서 이 대표의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해당 상황이 이 대표에게 사법 리스크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사실상 사퇴를 압박하는 비명계의 행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당 안팎에서 제기된다. 민주당 내 비명계 등이 이 대표의 입법 성과를 따져가며 대표직에 대한 거취를 묻는 수순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 연구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99%의 개미투자자를 위한 증권거래세는 인하, 폐지하고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미래에는 현재 민주당 현역 의원 40여 명이 소속돼 있다. 전직 의원까지 합하면 회원 수는 60여 명에 달한다.
이들은 “최근 내년으로 예정된 금투세의 시행을 다시 유예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금투세는 증권거래세 인하와 동전의 양면으로 2년 전 합의를 통해 금투세 시행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개미투자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도록 예정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투세 유예론에 대해 “1%도 안 되는 극소수 초부자 투자자에 대한 과세를 미루기 위해 99%의 개미투자자에게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이며 사실상의 초부자 감세”라고 비판했다.
당초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현행 0.23%인 증권거래세는 기존 안(0.15%)보다 소폭 후퇴한 0.03%포인트 하향에 그쳤다.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된 데 대해 ‘초부자 감세’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대표가 이달 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주가나 시장이 얼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추진해야 하느냐”며 신중론을 언급한 후로 상황은 뒤바뀌었다. 이후 당 정책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등과 논의 끝에 거래세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안대로 유지하면 금투세 2년 유예에 동의하겠다는 절충안을 만들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민주당의 절충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기존 안대로 강행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대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년 시행하기로 예정된 대로 가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는 입장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의 이번 금투세 혼란으로 이 대표의 리더십에만 상처가 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작 이 대표는 ‘신중론’ 발언 이후 금투세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날도 이 대표의 공식 일정은 ‘이재명표’ 정책으로 불리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간담회뿐이었다. 한편 기재위는 이날 조세소위를 열고 금투세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여야 간 입장 차를 줄이지 못하면서 해당 안건을 보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