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속보]오석준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걔획서가 가결되고 있다. / 연합뉴스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걔획서가 가결되고 있다. / 연합뉴스





오석준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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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적 276명 중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120일 동안 이어진 대법관 공백 사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7월 27일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제청했지만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네달 가까이 인준 표결을 받지 못했다. 이는 임명 제청에서 임기 시작까지 108일이 걸렸던 박상옥 전 대법관을 넘어선 최장 기록이다. 오 후보자의 임명이 미뤄지면서 대법원 상고심 사건 330건 등이 처리되지 못하고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다.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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