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0년뒤 달…광복 100주년엔 화성 간다" 로드맵 발표

“대한민국은 5년 안에 달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발사체의 엔진을 개발하고 10년 후인 2032년에는 달에 착륙해 자원 채굴을 시작할 것입니다. 2045년에는 화성에 태극기를 꽂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7대 우주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로드맵과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추진단도 본격 출범하면서 글로벌 우주패권 전쟁에 적극 뛰어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 참석해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우주에 대한 비전이 있는 나라가 세계경제를 주도하며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우주경제 로드맵을 통해 우리의 경제 영토를 지구를 넘어 달과 화성으로 넓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한국은 2027년까지 달 탐사가 가능한 독자 발사체 엔진을 개발한다. 2032년에는 달에 착륙해 자원도 채굴할 계획을 세웠다. 달에는 헬륨3·백금 등 다양한 희귀 자원들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복 100주년을 맞는 2045년에는 무인 탐사기를 화성에 착륙시키기로 했다. 한국은 올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와 달 궤도 탐사선 다누리(KPLO) 발사에 성공하면서 우주기술 역량을 축적해왔다. 우주항공 기술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를 통해 우주를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한 공간으로 삼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구상이다.



대통령실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자레인지나 라식 수술, 햇반을 포함한 건조식품 등도 우주개발 과정에서 나온 것들”이라며 “누리호 개발 과정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300여 개 기업이 새로운 우주경제 분야를 개척하고 수익을 창출한 적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KT SAT 등 국내 우주개발 대표 기업 70여 개사가 이날 행사에 참석한 것도 민관 합동의 우주경제 시대를 열겠다는 맥락에서다.

윤 대통령은 로드맵 실행을 위해 △달·화성 탐사 △우주기술 강국 도약 △우주산업 육성 △우주인재 양성 △우주안보 실현 △국제 공조 주도 등 6대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5년 내에 우주개발 예산을 두 배로 늘리고 2045년까지 최소 100조 원 이상의 투자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우주개발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하는 국가우주위원회도 앞으로는 국무총리가 아닌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주안보 실현’을 위해 “한미 동맹을 한미 우주동맹으로 발전시키고 국제사회와 우주안보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달 유인 탐사, 우주정거장 건설 등을 목표로 하는 아르테미스 계획을 추진하며 ‘우주굴기’를 선언한 중국과 우주패권을 놓고 다투고 있다.

‘한국형 나사(NASA)’ 우주항공청 신설 계획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우주항공청 설립 준비를 위한 범부처 전담 조직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우주항공청은 경남 사천시를 중심으로 전국 여러 곳에 센터를 두는 형태가 유력하다.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남 고흥시 나로우주센터와 함께 우주산업의 삼각 클러스터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추진단은 우주항공청 설립의 법적 근거를 담은 특별법 제정, 인력·부지·시설·예산 확보, 조직 설계 등 설립 업무 전반을 맡는다. 이를 위해 과기부뿐 아니라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법제처·인사혁신처·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총 7개 부처가 참여한다. 정부는 내년 중 우주항공청을 개청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우주정책이 단기적인 프로젝트 중심이었다면 우주항공청을 통해 프로그램적 우주정책 접근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안보·경제·산업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우주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하는 우주항공청이 과기부 산하로 설립될 시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치열해지는 우주패권 전쟁 시대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이나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나사 국장은 장관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