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나라살림도 정부 패싱…초유의 '野 예산' 임박

■ 내달 2일 법정시한…巨野폭주에 尹정부 첫 예산 좌초 위기

李 "與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다"

감액 수정안 제출 단독처리 압박

세입·출 원칙 훼손…적법성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내년도 예산안의 단독 처리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넘기더라도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9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단독 처리될 경우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첫 예산은 169석의 민주당 앞에 힘도 써보지 못하고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은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도 인정되지 않아 현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민주당 예산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9일 의원총회에서 “여당이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다”며 “(예산 합의가) 안 되면 준예산으로 가자는 태도를 보이는데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전날에도 “경찰국 예산이나 초부자 감세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해 ‘민주당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라며 단독 처리 가능성을 내비쳤다. 민주당이 여당과 예산안 합의가 안 되면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증액은 빼고 ‘감액 수정안’을 제출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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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실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헌정 사상 유례가 없고 감액 예산이더라도 세입·세출 원칙을 훼손해 ‘정부 편성권’을 침해하는 적법성 논란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걸 하겠다는 말은 결국 법정 예산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도 모자랄 판에 불과 3일 전 합의해놓은 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를 깼다”며 야당에 책임을 물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야당의 단독 예산 처리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상대를 악마화하는 두 정당이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주재 비공개 긴급 중진의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주재 비공개 긴급 중진의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송종호 기자·정상훈 기자·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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