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투자까지 한파, 기업의 ‘신발 속 돌멩이’ 제거해줘야


수출과 내수 한파에 이어 투자 부문에까지 혹한이 닥쳐오고 있다.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내년 투자 계획이 없는 기업이 10%, 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한 기업이 38%에 달했다. 투자 계획을 수립한 52% 중에서도 투자 축소(19.2%)가 확대(13.5%)보다 많았다. 투자 확대가 어려운 이유로는 금융 시장 경색 및 자금 조달 애로(28.6%), 원·달러 환율 상승(18.6%), 내수 시장 위축(17.6%) 등을 꼽았다. 자금난과 불투명한 경제 상황 등이 투자의 최대 장애물이라는 것이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4%나 감소해 두 달 연속 역성장했다. 10월 전 분야 산업생산지수(115.4)는 전달보다 1.5% 줄어 30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고 소매판매액지수는 120.4로 0.2% 하락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실물 경기 하강은 최근 한국은행에서 제시한 한국 경제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1.7%에 불과할 정도로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 심리마저 얼어붙는다면 저(低)투자-저성장-저고용의 악순환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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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꽁 얼어붙은 기업 투자 심리의 해빙을 위해 군불 때기를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 경영 현장의 고통 호소를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설문에서 기업들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24.6%), 자금 조달 시장 활성화(22.0%), 기업 규제 완화(14.7%), 법인세 감세 및 세제 지원 강화(13.7%) 등을 요청했다.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이려면 우선 ‘신발 속 돌멩이’ ‘모래주머니’ 등으로 불리는 기업 규제들을 제거해줘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무역의날을 맞아 “수출 최일선에서 뛰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금융·외환시장 안정과 규제 혁파, 노동 개혁, 세제 개혁 등 복합 처방으로 기업의 투자 환경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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