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지난 9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 여부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걸 미리미리 검토해놔야 하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난 9월 23일 회의 때 한 말로 기억한다"며 "마스크를 벗는 사람도 , 마스크 생산하는 분도 필요에 따라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으니 미리 준비해야 하지 않느냐, 검토해달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신중하게, 확신이 설 때 하자는 것 같다"며 "적어도 겨울에는 유행하니 유행하는 기간은 지나서 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표가 일종의 경계선을 충족하면 벗자는 조건을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벗자는 건데, 아직 (기준을) 최종화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제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는 이달 23일쯤 돼야 그 지표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한다"고 예상했다.
한 총리는 대전시와 충남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체 해제하겠다고 공언한 것을 두고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조치는 중대본 본부장을 맡은 국무총리가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자체 해제에 신중론을 폈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선 한 총리는 "정부는 노사간 협상 문제는 노사 자율에 많이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업무개시명령은 국민 피해가 크다든지 기준을 둬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한국 정부 의견을 요청한 것에 대해선 "대개 ILO가 문제 제기를 받으면 정부에 통보해서 정부 입장을 듣고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전달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걸로 안다"며 "곧 정부가 준비해서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에 쓰던 예산 일부를 대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특별회계(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예산부수법안이 되지 않으면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오히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예산부수법안이 아니더라도 지방소멸에 대해 국가가 대응해야 하는 건 절실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지방에 좋은 교육기관이 있는 것"이라며 "지방의 모든 도지사는 그걸 원하고 있다. 그걸 반대하는 건 극히 일부, 기존의 권한과 권리를 누리시던 분들"이라고 주장해 고등교육 특별회계법안에 반발하는 일부 교육감과 교육단체들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