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놓고 여야 예산안 협상 평행선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이어갔으나 여전히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만나 예산안 관련 쟁점 사항을 놓고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날 회동에서 최대 쟁점은 예산부수법안인 법인세였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25%까지 올린 법인세율을 22%까지 낮추는 등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거절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정권이 바뀌었고 국민이 윤석열 정부를 선택했으면 정부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가치 철학인 ‘감세로 인한 투자·일자리 창출’은 (야당이) 좀 들어줘야 안 되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국과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나오는 (자본이) 대만과 우리나라에 집중되는데, 대만이 우리보다 7.5%나 (법인)세율이 낮다”며 “대만으로 가는 (자본을) 잡기 위해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 조세 전문가인 김진표 국회의장도 중재안을 냈지만 민주당이 요지부동”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하는 저희의 경제에 대한 철학과 관계된 것이라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더 이상 예산안을 볼모 삼아서 초슈퍼부자의 세금을 깎아주려는 시도를 멈추라”며 반박했다. 민주당은 과세표준 2억∼5억 원 사이 중소·중견기업 5만4404개에 대해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우리의 최종 입장을 전달했고 정부·여당에 검토한 입장을 오후까지 달라고 했다”며 “오후 늦게 만나 다시 협의할 텐데 만약 그때(라)도 합의가 된다면 오늘 밤은 어려워도 내일 오전에는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이날 오후 5시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