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회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서 노사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개혁안을 두고 노사가 엇갈린 평가를 한 상황에 대한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이날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협의회 인사말에서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을 발표했다"며 "노동시장 개혁의 성공 열쇠는 개혁 방향에 대한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공감과 실질적 변화를 위한 현장 실천"이라고 말했다. 연구회는 고용부 의뢰로 노동개혁 과제를 마련한 전문가 기구다.
연구회는 정부에 주 52시간제를 다양화하고 임금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의 노동 개혁을 권고했다. 권고문에는 호봉제를 지양하고 직무성과급제를 확산하는 임금제 개편과 주 52시간 내 주 단위인 연장근로단위를 최대 연까지 적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개편 등이 담겼다. 경영계는 노사 자율권이 높아질 수 있다고 환영하지만 노동계는 장시간 근로와 과로가 우려된다며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이 장관은 "권고문에 기반해 법과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며 "노동시장 개혁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권고문의 방향성에 동의했다.
이 장관은 내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내년 1월 발표한다는 일정도 공개했다. 이 장관은 종합계획 방향에 대해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 노사법치를 확립하겠다"며 "사회적 약자는 촘촘하게 보호하는 데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한다"고 근로감독 원칙론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