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약 10년간 고수해 온 대규모 금융완화와 초저금리 정책을 내년 4월 이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17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두 번째로 집권한 직후인 2013년 1월 정부와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발표한 공동 성명을 처음으로 개정할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물가 상승률 2％를 가능한 이른 시기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이 성명은 그동안 일본은행이 금융완화와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는 기반이 돼 왔다. 그러나 최근 급속한 엔화 가치 하락으로 고물가가 이어지자 정부가 정책 선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새로운 자본주의’를 내건 기시다 내각이 아베 전 총리의 대표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에서 벗어나겠다는 신호로도 해석되고 있다.
앞서 10월 하순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는 일부 참가자들이 대규모 금융완화의 출구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행은 이 회의에서 단기금리를 -0.1％로 동결하고,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를 0％ 정도로 유도하도록 상한 없이 필요한 금액의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대규모 금융완화 방침을 고수하기로 했다.
기시다 총리는 2013년 3월 취임해 대규모 금융완화를 끈질기게 밀어붙인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를 대신할 새 총재가 내년 4월 9일 임기를 시작하면 공동 성명 개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교도통신은 “공동 성명을 개정하면 금융정책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지만, 주가와 환율이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기시다 총리가 공동 성명 개정에 찬성하는 인물을 차기 일본은행 총재로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은행은 오는 19∼20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개최해 경제 동향과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구로다 총재는 지난달 국회에서 “금융완화를 지속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말한 바 있어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