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추가 시한’인 19일에도 최종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법인세 인하와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 양대 쟁점에서 절충점을 마련하지 못한 결과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개문발차하는 등 여야의 대치는 갈수록 격화되고 있어 헌정 사상 최초로 준예산 정국에 돌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불러 중재를 시도했지만 박 원내대표가 불참하면서 회동이 무산됐다.
주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법인세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볼 수 있는 단계는 됐지만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이 마지막 쟁점으로 남아 있다”면서 “합법적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것은 대선 불복이자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억 원 예산 때문에 639조 원이나 되는 정부 예산 전체를 발목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여당에 협상의 전권을 주지 않은 채 시시콜콜 주문만 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기만적이고 무책임한 모습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막고 있는 것”이라며 “집권당이 아니라 종속당, 국민의힘이 아니라 용산의힘이라고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협상이 난항을 겪는 원인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한 데 이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단독으로 출범시키는 등 대여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명단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야가 모두 벼랑 끝 전술을 선택하면서 정치권에서는 헌정 사상 최초로 ‘준예산 정국’에 돌입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준예산은 다음 해 회계연도 개시일(1월 1일)까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전년도에 준해 마련하는 임시 예산이다. 정부는 법률상 의무 지출과 공무원 급여 등 최소 비용만 써야 한다. 준예산이 도입되면 윤석열 정부의 내년 예산안 639조 원 중 재량 지출 예산인 297조 원은 사용이 제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