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尹정부 임기 내 1인당 GDP 4만弗 시대 열겠다"

당정이 윤석열 정부 임기 내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강조해온 교육·노동·연금 개혁뿐 아니라 금융·서비스 개혁까지 완수하겠다는 구상이다. 2023년은 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으면서 개혁 과제를 추진해 경제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27년에는 우리나라 1인당 GDP가 4만 달러에 이르러야 한다는 생각을 당정이 공유했다”고 밝혔다. 그는 “4만 달러 시대 달성을 위해 정부에 신성장 동력 육성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경제구조의 근본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노동·연금 3대 개혁은 물론 금융·서비스 개혁까지 포함한 5대 개혁에 매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23년에 교육·노동·연금 등 사회적 폭발력이 강한 개혁들을 시작해야 한다”며 “보통의 지혜와 노력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운 과제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개혁 완수를 위해) 기댈 수 있는 곳은 여론뿐”이라며 “정부가 올바른 원칙만 지키면 지지를 얻을 수 있고 그 지지는 개혁의 동력이 된다”고 강조했다.

당정협의회에서는 2023년은 ‘위기 극복’에 정책 초점을 맞춰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실물경제 위기가 2023년 내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탓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2023년도) 물가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수출 부진으로 실물경제도 어려울 것”이라며 “여러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 역시 “무역수지가 14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고 2023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대로 떨어졌다”며 “시중의 우려가 불식되도록 안정적으로 경제 정책을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대내외 위험 요인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뒤 구조 개혁으로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우선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면서 금융·기업·부동산 리스크를 관리하는 등 거시경제 안정에 집중한다. 추 경제부총리는 또 민생 경제 안정 차원에서 생계비를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수출·투자 촉진을 위해 과감한 규제 혁신과 수출 인센티브 제공에도 나설 것”이라며 “교육·노동·연금 구조 개혁을 가속화하고 인구·기후위기를 대비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정 과제 입법을 이끌어가는 데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예산안 대치와 같은) 상황들이 다음 총선까지 유지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원내 1당이 돼야 이런 문제들의 해결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인내심을 발휘해 국정을 이끌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