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추가연장근로제가 올해로 효력이 끝나지만 연장 논의는 지연되고 있다. 일몰 연장을 막아온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재검토에 나섰으나 당의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연내 통과로 뜻을 모았던 반도체법마저 세액공제율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정부 여당이 일몰 연장을 강하게 촉구하면서다. 국민의힘이 법안 개정을 공식 요구한 데 이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여야가 협치·상생의 정신으로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기자 간담회에서 “(일몰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이 있다”며 “노동권 등을 고려해보면 어떻게 조화롭게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책위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비공개회의를 가지기도 했으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제도의 일몰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민주당이 입장도 정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추가연장근로제가 연말에 폐지될 경우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당의 반대가 강한 ‘노란봉투법’ 등의 법안과 연계해 여야가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지만 연내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기류가 강하다.
반도체특별법 등 경제 법안도 연내 국회 통과가 힘들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폭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당은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로 제시한 반면 야당은 대기업 10%, 중견기업 15%로 제안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안 중 대기업 세액공제율 확대에 대해 ‘재벌 특혜’라며 반대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4개월 넘게 계류 중이지만 조세소위 회의는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연내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 내년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는 어려워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