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함./연합뉴스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발생 건수와 피해 액수가 올해 약 30%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범죄 건수는 2만479건, 피해액은 514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발생건수와 피해액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8.5%, 28.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화금융사기 범죄 검거 건수와 검거 인원은 2만3245건과 2만367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1%와 4.3% 줄었다. 전체 검거 인원은 소폭 줄었으나 조직 내 윗선이자 총책을 맡는 피의자 검거는 증가했다. 이 기간 검거된 조직 내 상선급 피의자는 626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1.6% 증가했다.
경찰은 전화금융사기에 주로 사용되는 범행수단 8가지를 전방위적으로 적발·차단해 전화금융사기 발생 규모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8대 범행수단은 대포폰, 대포통장,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불법 환전, 악성 앱, 개인정보 불법유통, 미끼문자, 거짓 구인광고다.
경찰은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전화금융사기 범행수단 4만6166개, 각종 범행수단 불법 생성·유통행위 4331건을 적발했고 유통사범 4538명을 검거해 201명을 구속했다.
전년 같은 기간 단속 결과와 비교했을 때 8대 범행수단 적발은 94%, 관련 검거건수는 47%, 검거인원은 50% 늘었다.
범행수단별로 보면 이 기간 적발된 대포통장은 3944개로 36% 증가했고, 대포폰은 2만30개로 3% 감소했다. 경찰은 대포폰의 경우 명의별 최대 개통 회선을 제한하고, 개통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책과 업계의 자정 노력이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했다.
해외 발신 전화번호를 '010' 번호로 둔갑시키는 번호변작 중계기 적발대수는 5231개로 2624% 폭증했다. 단속을 강화한 영향이 크나 숙박업소 등에 고정하는 중계기 비율이 줄고 차량 등을 이용해 위치를 계속 바꾸는 수법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환전의 경우 무등록 환전업소 93개·환전상 98명을 검거해 이 중 9명을 구속했다. 불법 환전액은 총 649억원이었다.
올해 새롭게 단속 대상으로 추가된 개인정보 등을 불법 유통한 행위로 검거된 인원은 18명이다. 이 중에는 1만5000여개의 데이터베이스(DB) 파일을 통해 560만명 분량의 개인정보를 유통한 피의자도 포함됐다. 경찰은 DB가 생성·유포된 배경을 분석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사람들을 속이려는 '미끼문자' 발송 사업체 5개를 적발해 운영자 등 23명을 검거했다. 이들이 대출 등을 빙자해 발송한 미끼문자는 현재 확인된 것만 11만여 건에 달한다.
또 현금 수거책 등을 구할 목적으로 구인·구직사이트에 가짜 광고를 제작·게시한 피의자 15명도 검거됐다. 이들이 범죄조직의 의뢰를 받고 올린 가짜 광고 글은 1032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내년에도 범행수단 생성·유통행위와 국내외 범죄조직을 더욱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며 "단속과 더불어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범정부 합동으로 추진 중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경찰청에 조속히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