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페이스북 캡처.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겨냥해 “윤 대통령의 '국민 대통합'은 무엇인지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전문을 공개했다.
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5년을 통째로 지우겠다는 것이냐”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보면 통치행위를 부정하고 있다. 또 통계 조작이라는 프레임으로 모든 정책을 부정하고 있고 기무사 개혁법령을 지우면서 개혁 또한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최근에 국방부가 입법 예고한 ‘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안’을 보면 공공기관의 장이 국군 방첩 사령부에 정보수집과 작성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대놓고 사찰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무사가 해편돼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문재인 정부 시절 18년에 창설된 바가 있다. 지금은 ‘국군 방첩사령부’로 이름을 개명하긴 했지만, 기무사의 없어져야 했었던 기능을 되살리겠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기무사를 해편했던 것은 당시 국민의 80%가 기무사의 폐지와 전면 개혁에 대해서 찬성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고 의원은 “뿐만 아니라 2016년 탄핵 정국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에 ‘보수단체 격려 전화’ 등의 건의하는 등 자신들이 보수단체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힌 보고서가 공개되기도 했다”며 “또 최근에는 문재인 캠프 군 인사 동향을 파악해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정황이 2017년 대선 과정에서도 있었던 사실이 얼마 전에 밝혀지기도 했다. 그야말로 광범위한 사찰과 정치개입을 자행하고 있었던 기무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최근 국방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다시금 기무사를 좀비처럼 되살리겠다는 속셈”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경제 무능, 외교 무능, 또 국민들의 안전 무능 거기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조작 혐의 등 이러한 실정들을 가리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 5년을 지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것보다 정정당당히 실력으로 국민에게 인정받는 노력을 더 하시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은 엄연히 상황과 격이 다르다’고 말한 바 있다”며 “맞다. 죄의 형명은 죄질의 무게감과 직결되는 것이다. 이명박은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을 받았고, 김경수는 징역 2년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국민 대통합의 결정을 할지 아니면 사면권 남용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쓸지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만 남아 있다”며 “보도에 따르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기춘 비서실장, 조윤선 정무수석, 우병우 민정수석 등도 현재 사면 대상 위에 올라가 있다는 보도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 대통합’은 무엇인지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