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 등 무력 침공을 당한 국가에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를 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29일 일본 정부가 내년 1월 정기국회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위대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현행 자위대법은 외국에 대한 방위 장비 무상 제공을 허용하지만 탄약을 포함한 무기 지원은 금지하고 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법을 개정해 살상 무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도 ‘국제법 위반 침략을 받는 국가’로 규정해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지침을 일부 개정해 우크라이나에 방위 장비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헬멧·방탄조끼·방한복·비상식량 등을 제공했다. 우크라이나는 당초 일본에 대전차포, 지대공미사일, 소총 탄약 등을 요구했으나 현행 규정을 고려해 살상 무기는 제외됐다.
현재 일본 정부 내에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약속한 패트리엇 대공미사일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일본을 제외한 주요 7개국(G7)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며 “일본이 내년 G7 의장국으로서 러시아의 침공에 대항하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자세를 명확하게 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내년 G7 의장을 맡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내년 1월 G7 회원국인 프랑스·영국·미국 등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NHK방송이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