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들이 전략산업인 반도체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전폭 지원에 나서는 등 치열한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의 초안보다도 크게 후퇴한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 법안을 고쳐 전략산업 세제 지원 확대를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기획재정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국회가 최근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기존 6%에서 고작 8%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여당 안인 20% 공제는커녕 야당 안인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8% 안을 제시한 기재부를 따끔하게 질책한 측면도 있다.
기재부는 반도체 세액 공제율 소폭 인상의 이유로 세수 감소 등을 거론했다. 대기업 세액 공제율을 20%로 할 경우 세수 감소가 2023~2024년 연 2조 5000억 원가량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첨단산업 세액 공제율 상향은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성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세수를 늘릴 수 있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를 비판했다.
경쟁국들은 세제·예산·금융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반도체 산업을 전방위로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비율 25%와 자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에 대한 520억 달러 보조금 지급 등을 담은 법안을 지난 7월 말 통과시켰다. 대만도 반도체 연구개발(R&D) 및 설비 투자 세액 공제율을 기존 15%에서 25%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국에서 반도체는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대만의 경제와 국가 안보를 위해 중요한 기능을 하듯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 산업이 기둥 역할을 하고 있다. 기재부도 눈앞의 세수 감소에만 연연하는 관료주의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국가 경영 측면에서 주력 산업 부흥에 나서는 전략적 비전을 내놓고 실천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반도체뿐 아니라 전기차와 배터리 등 다른 전략산업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