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추가연장근로 제한 철폐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되자 유감을 표명했다.
1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코로나와 3고(高) 위기 속에서 고군분투 중인 소기업 대표들과 소상공인들이 정치권의 결정에 황망한 좌절감을 안고 새해를 맞고 있다"며 "책임 부서인 중기부의 수장으로서 마음이 많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중기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노동부와 (함께) 1년간의 계도기간과 단속면제를 하기로 대안을 준비했지만, 이 대안이 작동하는 새해를 맞게 돼 뭐라 표현할 수 없이 복잡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는 주52시간제 도입 후 영세사업장이 사유와 기간,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해 1주 8시간의 연장근로를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앞서 이 근로제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서 지난달 31일 종료됐다.
이 장관은 “이제 중기부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다”며 현안들을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 강대강 대치속에, 어지러운 정치현안의 프리즘이 아닌 민생과 경제라는 프리즘으로 이 문제를 전환 시키는 지혜와 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제 업계와 함께 중기부는 국회라는 큰 문턱을 넘기 위한 모든 일들을 다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