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 등을 2023년 목표로 세우고 방사포 도발을 이어간 북한을 겨냥해 “김정은 남매가 국가자산배분에서 이성을 잃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태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김정은이 이번 당 전원회의에서 내놓은 핵 증강 정책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자원이 제한돼 있는 북한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조선괴뢰들이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은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켜주고 나라의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 같은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에 대해 태 의원은 “오로지 허세와 수사학적 문구만 가득 차 있다. 말 그대로 ‘모순투성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3대째 ‘이밥(쌀밥)에 고깃국 먹는 날’이 빨리 오기를 고대하는 북한 주민들은 이번에도 일주일동안 진행된 당 전원회의 결과를 목 빼들고 기다렸을 것”이라며 “일주일 동안 회의하면서 짜내 봤으나 북한 주민들이 반길 내용이 별로 없었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결국 궁여지책으로 생각해 낸 것이 방사포를 김정은 집무실로 옮겨 그럴싸한 행사를 하고 저녁에는 미사일 쏘는 것으로 한해를 마감하는 것이었다”며 “이어 새해 벽두부터 미사일을 쏘는 작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태 의원은 북한이 정치사회적으로 불안한 상태라고 짚었다. 그는 “당 전원회의에서 지난해 북한의 군사력강화에 큰 성과가 있었다고 자랑하고, 바로 군부를 대폭 물갈이 한 것은 김정은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 군부에 대한 불만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며 “사회 안전상까지 교체한 것은 사회통제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감 방증’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최근 김정은 남매의 거친 언사나 무모한 핵 증강 정책을 보면서 김정은 남매가 국가자산배분에서 이성을 잃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라며 “김정은의 무모함은 우리에게 불안 요소인 것과 동시에 북한의 군사적 자원을 서서히 소모해 버릴 수 있는 기회”라고 했다.
끝으로 태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에 기초한 억지력 강화를 통해 김정은의 도발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는 것과 동시에 ‘선택적 비례 대응 전략’을 잘 활용해 북한의 지속적인 자원소모를 유도하고 북한 군사력 약점을 계속 노출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태 의원은 “그래야 김정은이 한계를 느낄 것이다. 그리고 종국에는 군사적 모험정책을 그만두고 대화로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