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관리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현장의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3일 원 장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부관리센터에서 악성임대인 보증이행 상담창구를 둘러보고 전세사기 대응 현황을 확인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거의 모든 조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공인중개사 분들도 예방에 최대한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원 장관은 공인중개사협회에 임대인의 세금 체납 등 전세금을 위험하게 하는 권리관계를 공인중개사가 현장에서 미리 파악하고, 확정일자·전입일자와 관련한 권리사항을 표준계약서에 명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컨설팅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는 기획 부동산을 적발할 수 있도록 당국과 지자체에 적극적인 제보도 요청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에 표준계약서와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사용을 회원들에 권장하고, 중개 대상물의 확인을 철저히 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인천 미추홀구의 ‘빌라왕’처럼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협회 차원의 자정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자격을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HUG는 악성 임대인의 보증이행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하고 별도의 상담 인력을 확충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