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에 입장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토교통부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포럼’을 출범한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첫 회의를 열고 논의를 시작하는 포럼에는 정부 부처나 지자체 소속이 아닌 민간 전문가 11명이 참가한다. 위원들은 국토?도시, 교통?물류 등 국토교통부 소관 분야 뿐만 아니라 교육·문화·산업·일자리·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전문가들이다. 국토부는 각 지역별 새로운 성장 기반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다양한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모색하고, 각계 의견을 자유롭게 주고받기 위해 이 포럼을 꾸렸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세종 국토부 청사에서 지역균형발전포럼의 킥오프 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회의에서 김정희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지역(지자체), 전문가, 공공(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실행력 있는 균형발전 정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추진 체계와 올해 국토부의 지역균형발전의 주요 업무계획 내용을 소개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역균형 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와 민간 전문가, 관련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충분하게 고려하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상향식(Bottom-Up) 의견 수렴 조직인 '지역균형발전지원단'을 지난해 8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원단장은 국토부 1차관이다. 지금까지 국토부는 문성요 국토도시실장 중심으로 관련 부서장들이 지자체를 방문해 ‘지역협의회’를 열어 현안에 대한 건의를 받아 논의를 해오고 있었다.
부처 내부에서는 각 지역의 현안에 대해 소관부서가 검토하고 지원방향을 함께 구체화하는 ‘균형발전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출범하는 지역균형발전포럼은 국토교통부 소관 분야 더불어 그외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균형발전 의견들을 광범위하게 수렴?논의하고자 구성된 것이다. 앞으로 국토부는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포럼 회의를 통해 논의된 사항을 정책으로 구체화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포럼(장관 주재) - 지역균형발전지원단 (단장 1차관) -지역협의회(의장 국토도시실장)로 이어지는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체계를 정립했다”며 “지역수요 기반의 정책사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균형발전정책의 큰 방향을 설정하는 작업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 원 장관은 “과거 정부에서도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나, 행·재정 자원을 단순히 분배하면서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현대판 신분제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살만한 지방을 만들어달라는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권역별 지자체가 원팀을 구성하여 지역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도시·교통·지역발전의 주관부처인 국토부가 지역과 함께 전략을 수립하고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