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이석태 후임 헌재재판관 인선 착수

올해 퇴임 예정인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 인선을 위한 절차가 시작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마지막 헌법재판관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임명되는 헌법재판관이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 대상자 선정을 위해 6일부터 16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후보자를 천거받을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천거 대상은 40세 이상으로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 후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 김 대법원장이 신임 재판관을 지명한다.

새로 임명될 헌법재판관은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의 후임이다. 이선애 재판관은 3월 임기 만료로, 이석태 재판관은 4월 정년 도래로 각각 퇴임을 앞두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는 9명의 헌법재판관 중 이들은 전임 대법원장이 지명한 인물들이다. 따라서 후임자 역시 대법원장이 지명권을 행사한다.

헌법재판관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외부위원 3명도 위촉된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6일부터 12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각계 전문가들을 추천받는다. 추천위는 법원행정처장 등 당연직 위원 5명과 대법관을 제외한 법관 1명을 포함한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인선을 마지막으로 사법부에 보수 색채가 짙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각각 올해 9월과 11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사법부 양대 수장이 보수 성향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오경미 대법관을 제외한 모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전원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 새로 임명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