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5일 북한 무인기 도발에 우리 군의 대응이 미흡했다며 총공세를 펼쳤다. 청문회 개최 등을 통해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현장을 방문해 여론전을 실시할 방침이다.
국방위원회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비행금지구역에 북한무인기 들어왔다 나갔단 것 사실이라면 완벽한 경호작전 실패"라고 지적했다.
앞서 언론 등에서는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까지 들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군은 그간 북측 무인기의 서울 용산구 일대 비행금지구역(P-73) 진입은 없었고 말했지만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5대 중 1대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3㎞ 거리 상공까지 침투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이 통제하는 방공 부대들은 드론만 잡을 수 있는 레이더와 드론을 차단할 수 있는 전파 차단기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때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촘촘히 갖춰놨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는건 완벽한 경호작전 실패"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방부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 진입을 뒤늦게 시인한 것과 관련해"민주당이 이미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가짜뉴스', '이적행위'라고 정쟁으로 치부하며 펄펄 뛰더니 뒤늦게 사실로 드러났다"며 "무능한 정부가 펼치는 안보 불안의 끝이 어디일지 너무나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철저히 밝혀 작전 실패와 경호 실패를 거짓말로 덮으려 했던 국방부 장관과 경호처장 등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군사적 안전판을 우리 스스로 무력화함으로써 왜 북한의 더 큰 도발을 유도하려는 것인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위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대통령이 철 지난 웅변대회 하듯 매일 위험천만한 발언만 쏟아낸다면 경제와 안보에 악영향만 쌓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