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 해 우리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 규모가 152조 3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8%(11조 3192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105조 488억 원이었던 5대 사회보험료 규모는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44.7% 증가했다. 2021년 5대 사회보험료 중 건강보험료가 69조 4869억 원으로 전체의 45.7%를 차지했다. 국민연금이 53조 5402억 원(35.2%), 고용보험이 13조 5565억 원(8.9%), 장기요양보험이 7조 8886억 원(5.2%) 등이다. 경총은 "무분별한 사회보험 양적 급여 확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 증가와 급격한 재정 악화로 직결돼 사회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기업과 근로자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124조 6376억 원으로 전체의 82.0%를 차지했다. 지난 10년간(2011~2021년) 사회보험료 규모 증가율은 연평균 7.7%로 물가상승률(1.3%)보다 약 6배 높다. 경총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기금 운용 거버넌스의 전문성과 정치적 독립성이 부족하다”면서 “보험료율 인상에 앞서 장기적·안정적 수익률 제고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