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연합뉴스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 개혁(교육·노동·연금) 개혁에 대해 “쉽게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이 보이지 않고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 주도 개혁이 관철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화두를 던진 중대선거구제도 “우리나라 대통령제와 맞지 않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MBC) 방송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인 해결책과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이 막연하게 개혁만 내세우고 있다”며 “이렇게 해서는 개혁이 성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협치가 사라진 국회도 개혁의 걸림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국회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야당이 다수 의석을 장악하고 있고 협치는 전혀 안되고 있으니 (개혁이) 될지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노동개혁을 하려면 어떤 노동 문제를 개혁하려는지 뚜렷하게 제시돼야 한다”라며 “그런데 뭘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노동조합 개혁을 꺼내든 것에도 “노동조합을 이상한 단체처럼 여기는 것도 잘못된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되는 것”일라며 “노동조합을 그렇게 폄하하려면 다른 해결책을 추구해야하는데 그런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문제 삼으며 외부감사를 의무화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개편’ 구상에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선거제 개편 언급은 정치적인 수사인 것 같다”라며 “중대선거구제는 우리나라 대통령제 권력구조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여당이 다수당이 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라며 “중대선거구제에서는 정치 신인의 원내 진입이 굉장히 어렵고 지역구 숫자도 대폭 축소해야해 현역 국회의원들의 찬성을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야기 한 것이라기보다 정치적 용어로 던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비대위원장은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선대출 후 출산시 탕감’ 정책을 발표했다가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는 것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발표한 것을 두고 그렇게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나 전 의원의 당대표 출마 여부는 본인의 정치적 목표에 따라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며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다면 누구도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