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24년 1월 경찰로 이관될 예정인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 그대로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반정부단체인 ‘자주통일민중전위’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지자 대공수사의 중요성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 비대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완전히 이관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당시 만들어진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주통일민중전위의 활동이 제주도 뿐만아니라 창원·전주·진주 등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정도면 반국가단체가 전국적으로 결성된 것 아닌지 소름돋을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정 비상대책위원장은 “심지어 간첩은 국회 내부에도 침투해 전직 보좌관이 서울 시내에서 난수표를 활용해 북한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북한은 이들 간첩단에게 진보 촛불세력과 연대해 반정부 투쟁을 하라고 지령을 내렸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대공수사권의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간첩은 국정원이 잡는 것이 맞다”며 “국정원의 대공업무 기능과 노하우를 아무 이유 없이 사장시켜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비대위원장은 “(대공수사권 이관은) 뻔히 보이는 대공무장해제”라며 “간첩단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는 국정원 배테랑 요원들의 역량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다룰 예정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다음주 중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를 열어 북한의 무인기 침투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질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정부질문과 유사한 형식으로 진행되는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회를 개회하고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요구를 ‘방탄국회 연장’으로 규정하며 수용하지 않았다. 다만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